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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12월 두번째 뉴스레터(RNR)
관리자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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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한 눈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12월 두번째 뉴스레터(RNR)를 송부합니다. (20241216, KRC-RNR Vol.12) ★★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관련 링크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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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리모델링!!] 국가 경제에 초유의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지난 주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로 이어지며, '계엄'과 '탄핵', 두 단어가 건설시장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멈추어서게 만들어버린듯한 요즘입니다. 주택정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 정책 중 최상위에서 다뤄집니다. 기본적인 삶의 구성 요소로서의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지대하죠. 정책의 시작과 끝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써 국토 전반과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막대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정 공백 속 경제 혼란 타개의 일환으로 건설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산업의 장애물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도 서두르고 있어요. 인사로 실무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인허가 문턱을 낮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던 정책 기조가 탄핵 등 외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100여개가 넘는 리모델링 단지들도, 신경써 챙겨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서울시 최대 리모델링 단지 중 하나인 선사현대아파트는 지난 5일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20년 7월 신설된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합원 89.3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죠.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6~지상39층 높이의 아파트 3,2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금호벽산아파트도 지난 11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로 23년이 경과된 1,707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용적률이 219%로 높아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 심의 통과로 향후 성동구에서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평촌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주민들은 상가 부지도 리모델링 사업에 편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시의회에 제기하였고, 한창 공사를 진행중인 분당 느티마을 4단지는 쾌적한 단지환경 유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을 도입을 알렸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들을 응원합니다. (※ 우리 단지 소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조합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관련 내용 이메일 보내주세요. 다음 RNR 소식지에 안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2023kirc@gmail.com ) |
** 참고기사 ** |
■ 리모델링은 해체/철거 작업이 핵심...안전·환경 솔루션 절실 리모델링은 정교한 해체 및 철거가 다른 건설 작업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면서 유해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노후 설비 등도 교체해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철거 공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굴삭기를 이용한 건물 상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완전 철거’와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엔진커터로 진행하는 ‘부분 철거’인데요, 특히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 철거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이에 대한 직간접비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철거 및 해체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한 건설 시장을 위해 관련 법규들을 개정 및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해체 및 철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힐티코리아에서 관련 내용을 인터뷰하여 소개드립니다. ** 참고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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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생각하기] ■ 건설/주택/도시의 미래 이맘때쯤이면 많은 곳에서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곤 합니다. 올해엔 정치 리스크가 특히 늘었어요.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서 국제정세 급변이 예고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로 인한 탄핵여부가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갑작스러운 탄핵국면으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신뢰를 주지 않는 건설ㆍ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택가격을 올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갈수록 멀어질 수 밖에 없어요. 비상계엄 사태가 서둘러 해결돼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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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설산업 미래,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재직자)은 2004년 38세에서 2024년 51세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건설산업의 고령화는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올 2분기 기준 건설기술인 100만9144명 중에서 50-60대 이상은 57.28％인 57만8192명에 달하며, 이들은 건설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인력들이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긴 후에서야 디지털 환경을 경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체감도가 낮다고 해요. 게다가 최근에는 청년 기술인력의 부족 문제도 심각하죠.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도 19%만 "건설업 분야로 취업"하고 싶다는 조사결과도 있어요. 건설 관련 연구개발(R&D) 과제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의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많은 대형 R&D 과제는 선호도가 높은 반면, 정책 관련 연구과제는 상대적으로 대가는 낮고 품은 많이 들어가 담당할 연구자들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죠. 젊은 연구자들이 정책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건설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소명을 가지고 수행할 인력조차 찾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도 많습니다. 건설산업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학·연구계, 협단체, 교육기관 등 건설산업 참여자 전반의 긴밀히 협력은 물론,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확보와 건설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세대의 디지털 유능함과 건설산업에 대한 기성세대의 풍부한 경험은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서 K-건설의 시대가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
** 참고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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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둘러보기] 국토교통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개정해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 탈현장 건축(OSC) 공법의 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18조 제1항 제1호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의 내구성 평가항목에 ‘강재의 내부식성능’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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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골재는 건물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재다. 아파트 등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는 레미콘 강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그런데 레미콘의 주원료는 골재로, 흙이 많이 섞인 골재를 사용할수록 레미콘의 강도는 약해진다. 최근 골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불량 골재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골재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완료되면 오는 2026년 모든 골재 업체를 대상으로 골재 유통 이력 관리를 의무화한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13일부터 법 개정 전 골재 채취 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이력 관리에 들어간다. |
지난해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 시행 지침에 따르면 건축협정 체결 시 건폐율 및 용적률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기존 연면적 100분의 10의 범위 및 용적률 25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특별가로구역 지정 공고에 따르면, 지난 12월6일부로 가로수길은 전국 최초로 일조권 배제·완화 방안이 포함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일조 높이 제한을 완화 받고자 하는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특례적용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위원회에 심의 접수할 수 있다. 심의 이후 구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로는 건축주의 계획서 설계에 따라 착공·사용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2일 시행하기로 했다. 무궁화신탁 매각설에서 불거진 책준형 사업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신탁사들의 애로점을 대거 수용한 게 특징이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PF 책임준공 약정개선 요구는 외면한 채 금융당국이 자기 식구만 챙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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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더 인간적인 건축'은 영국의 세계적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토마스 헤더윅이 인간을 압도하는 현대 건축물들이 즐비한 세계 도시의 모습을 반성하며 앞으로의 건축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안내서다. 헤더윅은 현대의 따분한 공간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해로운지 과학적으로 증명한 다양한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미국 일리노이대 조경·인간건강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주택 단지 안에서도 평범한 회색의 직사각형 안뜰이 내다보이는 세대가 잔디와 관목, 나무가 심어진 녹지 안뜰을 바라보는 세대보다 스트레스가 높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분한 건물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되다 나중에는 초라해져 환경을 해치기까지 한다. 영국에서는 매년 5만채의 건물이 철거돼 1억2600만t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현대식 상업용 건물의 평균 수명은 약 40년에 불과하다. 영국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3분의 2가 건설업에서 발생할 정도다. 한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 부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간적인 건축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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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공법] 2024년 4월 현재,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 신기술은 총 1,041개(건설신기술은 981개)로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천여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증 신기술 외에도 산/학/연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이를 시장에 도입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회로 연락주시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 031-8013-3884 / 2023kirc@gmail.com) 삼성물산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선재하 기초보강공법과 관련해 특허등록을 하고 지반공학회 기술인증까지 마쳤다. 국토교통부에 신기술 인증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은 리모델링 기초 공사에서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보강 말뚝을 자동 제어장치로 관리해주는 기법이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공사를 위해 하부에 몇개의 파일(말뚝)을 심어야 하는지, 간격을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해 작업효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배합설계 △강도예측 △양생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AI기반 콘크리트품질관리 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 물/시멘트/골재 등 사용재료정보와 재령(콘크리트를 타설한 날로부터 경과시간 및 일수)을 입력변수로 활용하며 7,300개 이상 데이터를 머신러닝알고리즘에 적용해 최적 콘크리트 강도와 배합구성 및 양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일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을 개최했다. 가장 주목받은 주제는 인공지능 건축법령 해석 지원 서비스인 Archilaw였다. 개발자는 “건축법령이 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복잡성이 증가한 탓에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하며 “건축 관련 인허가와 민원 업무에서 법령을 정확히 찾아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효율화가 필요해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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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최근 건설 현장에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소통 플랫폼인 어깨동무M에 AI 자동번역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DL이앤씨는 AI 자동번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인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표그룹 계열 에스피네이처는 당진 슬래그 공장에 건자재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도입한다. 로봇에는 사람이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바닥면의 누유와 누수 등 이상패턴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으며,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시하고 이상행동을 감시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KCC는 AI 자율주행 바닥 도장 작업 로봇 ‘스마트 캔버스’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 캔버스는 전면에 부착된 2개의 라이다(Lidar)를 통해 입력된 좌표값에 따라 자율주행을 하며 도장업무를 수행한다. 사람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균일한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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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우리 건설업계도 옛날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CNP Group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건설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건설 최신기술과 응용방안’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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