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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비교 분석을 통한 활성화 연구(김병준)
관리자2025-01-01
(박사학위 논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비교 분석을 통한 활성화 연구
2022.8
광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김병준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공간적 범위 4
- 2. 내용적 범위 4
- 3. 연구의 방법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국내·외 리모델링 제도 및 실태 8
- 1. 국내의 리모델링 제도 및 실태 8
- 2. 국외의 리모델링 제도 및 실태 11
- 제2절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16
-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용어 16
-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인허가 관련 법·제도 16
- 2.1 핵심 법령 16
- 2.2 관련 법령 19
- 2.3 참조 법령 21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23
- 1. 선행연구 분석 23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 제4절 연구의 틀 28
-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항목 비교연구 28
- 2. 실증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30
- 제 3 장 도시규모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비교 분석 31
- 제1절 특·광역시 33
- 1.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33
- 1.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3
- 1.2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35
- 1.3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42
- 1.4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43
- 1.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45
- 2. 2025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46
- 2.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46
- 2.2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47
- 2.3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51
- 2.4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54
- 2.5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55
- 2.6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56
- 3. 분석 요약 57
- 3.1 특·광역시 비교 종합 57
- 제2절 특례시 59
- 1.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59
- 1.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59
- 1.2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61
- 1.3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63
- 1.4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67
- 1.5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70
- 2.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71
- 2.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71
- 2.2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73
- 2.3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75
- 2.4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76
- 2.5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79
- 3. 분석 요약 79
- 3.1 특례시 비교 종합 79
- 제3절 대도시 ·· 81
- 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81
- 1.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81
- 1.2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82
- 1.3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83
- 1.4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85
- 1.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86
- 2.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87
- 2.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87
- 2.2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88
- 2.3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89
- 2.4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91
- 2.5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92
- 3.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93
- 3.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93
- 3.2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95
- 3.3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99
- 3.4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101
- 3.5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102
- 4. 분석 요약 103
- 4.1 대도시 자치단체 비교 종합 103
- 제4절 계획요인별 분석 종합 105
- 1. 계획요인별 비교 분석 105
- 제 4 장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실증분석 111
- 제1절 연구의 구성 111
- 1. 연구 대상 및 방법 111
- 제2절 분석결과 112
- 1. 설문조사 결과분석 112
- 1.1 전체 응답자 빈도분석 112
- 1.2 일반인 그룹과 전문가 그룹의 교차분석 122
- 제3절 요약 125
- 제 5 장 결론 127
- 제1절 요약 및 결론 127
- 제2절 연구의 한계 131
- 부 록 132
- 참 고 문 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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