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4-8383
기타
(국토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리자2025-02-20
- 오늘의 에이드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보도자료(다운받기)입니다.
-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부진이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증가와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 가중으로 지역 건설사들의 도산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고용시장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개발사업 확대
- 철도 지하화 사업 조기 추진 (부산, 대전, 안산)
- 용인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 및 지방권 산단 사업 본격화
- GB(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전략사업 선정
-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 협약 등 공모사업 추진 및 뉴:빌리지 사업 확대
-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 재개발
2.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 SOC 예산 조기 집행 (국토부, 환경부)
-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추진 및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 지방은행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 부여
- 스트레스 DSR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 조정 검토
3.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 표준품셈 개정 조기화 및 낙찰률 상향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 신속 추진
-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CP 매입 등을 통해 건설사 유동성 지원
-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발부담금 감면 지원 및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비아파트- 비주택 사업 PF 보증 지원 추진 및 PF 자기자본 확충 시 도시규제 특례 부여
- 항공 안전 투자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항의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 및 안전 장비 확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정책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에이드 뉴스레터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