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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관리자2025-05-08
-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제도적 맥락을 깊이 있게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시가격제도의 역사와 제도 설계 배경을 살펴보고, 주요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1973년 ｢기준지가제도｣에서 출발해,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체계화되었고, 200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5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현재의 형태로 정비되었습니다. 제도는 적정한 부동산 가치를 산정해 조세, 복지, 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 가치와의 괴리, 산정의 투명성 부족 등 신뢰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일본, 대만, 네덜란드, 미국 뉴욕시 등 주요국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산정 기준, 시세 반영 방식, 이의신청 제도, 조세연계 구조 등을 면밀히 비교하고, 공시가격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제도의 정확성(Accuracy), 공정성(Fairness), 수용성(Accept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하여 민간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 평가주기 조정,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입법·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다양한 세제를 비롯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 실무에 활용되는 만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도의 배경과 현황, 국제 흐름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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