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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연구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관리자2025-05-14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발행 년도  :    2025년
  • 서        명  :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저  자  명  :    김옥연, 정기성, 최보미
  • 발  주  처  :    토지주택연구원
  • 키  워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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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LH가 참여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다양한 사업현장(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사업추진 장애요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체계적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연구결과]
- 도심복합사업의 추진현황 진단 및 이슈분석, 민원사례 및 언론기사 분석, 사검위 및 통심위 결과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3개 관점(공공성 측면, 법제도적 측면, 사업성 측면) 유형화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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