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정부 "부동산 시장 불안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종합)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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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보도일자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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