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건축뉴스] 건설면허 빌려주고 174억 꿀꺽’…불법 대여조직 무더기 적발
건설면허 빌려주고 174억 ‘꿀꺽’…불법 대여조직 무더기 적발
[앵커]
원룸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원씩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은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부실시공 우려마저 큽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안양의 한 빌라건축 현장입니다.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일합니다. 2층 높이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은 안전망이나 안전고리 등 사고를 예방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무허가 건축업자의 공사현장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윤 모 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건설회사를 22개나 운영하면서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수백만원씩 받고 면허를 빌려줬습니다. 빌린 면허로 지은 빌라나 원룸은 최근 4년간 5천800여곳, 공사금액으로 2조8천억원대에 달합니다. 윤씨 등은 면허대여로 174억원을 챙겼고 건축주와 무자격 업자들은 공사비용을 20%가량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상 일정 면적 이상 건물은 반드시 등록된 업체가 건설해야 하지만 면허대여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장선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현장에 배치해야 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대여한 총책 윤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 하는 한편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고발토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