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존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하여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 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코자 한다.

주요내용

①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 수행. 현재 27개소(서울특별시광역?기초 지자체 26, 세종시1) 설치되었으며, 지속 확대 예정.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마련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를 개선 가능

③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

*특별건축구역제도

④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 통합적용 제도(용적률 이전)

*결합건축 대상지 확대안 요지(현행제도 유지+개선안 병행 운영)

구 분	현 행	개선 후
대상대지	2개 대지	3개 대지 이상
결합요건	동시에 재건축 신청	동시 재건축 요건 미적용
적용대상	-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 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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