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도 혜택받아야 " 김정재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농촌지역도 도시재생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이거나 낡은 주거지를 빠르게 새 도시로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마련한 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가 되면 사업성 분석에서 이주까지 원스톱 컨설팅과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혜택, 저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적용대상에서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다. 

이 때문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지진피해로 특별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지만, 소규모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흥해읍과 같은 농어촌지역도 소규모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그는 "법 규정이 미비해 흥해 복구사업이 지연되면 안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