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장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노후(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주택수 —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 혼재지역: 36채 미만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서울시 조례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서울시 조례(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지역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주민합의체 구성 및 신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2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한다)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