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장

가. 역세권 범위

①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을 말한다.

• - 도시 및 광역 지역중심 범역 내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 : 350m
• -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내 역(환승역 제외) : 250m

② 사업대상자는 역세권등 내를 원칙으로 한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①에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이 가로구역의 ½ 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보며, 가로구역의 ½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에는 간선가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 시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다.

나. 용도지역

• ①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거주지역 및 준주거지역
• ②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 ③ 가목 혹은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지는 제외

다. 제외대상

• ①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특성관리지구
• ②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다만,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로 한다.)
• ③ 「국토계획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다만, 시설계획(관리)부서에서 시설의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부지 제외)
•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다만,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예외로 한다.)
•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라. 사업요건

마. 사업의 유형

• 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②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③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